서울 동작구, 자격증 취득한 청년에게 최대 50만원 지급… 청년 지원 정책의 논란

서울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자격증 취득 축하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17일,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들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최대 50만원의 축하금을 지역화폐인 '동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은 1인당 1회에 한해,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기능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에게는 최대 50만원, 기능장 자격증은 30만원,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8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한 번 지원금을 받은 청년이 더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차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득한 자격증이 채용 우대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취업 지원보다는 단기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정책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동작구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제로 구직자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