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을 알아보아요! 적용시기, 계산법, 국민연금 수령시기등

안녕하세요. 얄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나이를 한 살 어리게 만들어줄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젊어진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지금부터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한 살 어려지면 올해 20살이 되는 성년들은 다시 미성년자가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이점 말고도 

여러 가지 궁금점이 생기는데요.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나이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 이란?

만 나이만 나이 통일법이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기 쉽게 아래엔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변경 전 후 차이점
변경 전	출생할때부터 1살로 치고 새해 1월1일이 될때마다 1살씩 증가
변경 후	태어난 시점에서 생후1주일, 생후100일 , 6개월로 셈을 하다가 다시 생일이 도래하여 1년이 다되면 비로서 1살이 됨

 

이처럼 이전에는 중구난방이었던 나이계산법을 하나로 합쳐서 혼선을 줄이고 행정상의 효율도 높이고 일석 이조의 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고 나면 여러 가지 변경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그럼 무엇이 바뀔까?

많은 것이 변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점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기준을 모두 만 나이로 변경되는 점 때문에 실제 생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정년이 연장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늦어진다 같은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법이 바뀌지만 실제로 알아보면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법령들은 모두 연나이를 기준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민법상의 성년은 연나이로 20세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말한다.

-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해당한다.

- 청소년 보호법 : 연나이 19세 기준.

- 18세 미만 청소년 : 게임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 관련법률, 아동복지법

- 만 18세 선거권 : 만 18세는 각종 선거에 참여가 가능하다.

 

만 나이 계산법

 

해당 연도	2023년
출생일 지남 여부	2023년 1월 30일 이전 (생일 이전)	2023년 1월 30일 이후 (생일 포함, 생일 이후)
2005년 1월 30일 출생	17세	18세
계산공식	(2023-2005) - 1 = 17	2023-2005=18

 

위에 수기 계산법 말고도 네이버에서 나이계산으로 검색해 보면 아주 편리하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은 심리적으로 1살 어려지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